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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전문개정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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