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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원법 ›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선원법 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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