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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선원법 시행령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2026.3.10>

[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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