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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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