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인증검사)

①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7.1.18>

(1)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7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Form^f폼 No.노우 30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58조의2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따른 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만 해당한다. <개정 2014.1.8, 2017.1.1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maritime메^r러타임 labour레이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1)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onform컨^f폼 to투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afarers시^f페^r러즈 and앤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Labour레이버 Convention,컨^v벤션 200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erim인터^r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ly온리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2017.1.18>

(4)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