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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rticle 56-4 (Public Announcement of Basic Plans for Seafarer Polic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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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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