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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시행규칙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2.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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