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1 (Exceptions to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nd Establishment of Pledge)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식의 소각(消却)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2.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3.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4.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pledge플레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s애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case케이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exercising엑서사이징 claims클레임즈 for^f포 ship쉽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charter차터 hire,하이어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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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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