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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0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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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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