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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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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5조(준용규정)

Ship Officers Act, Article 2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chartered차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own온 a어 Korean코r리언 ship.쉽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erves서v브즈 aboard어보드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Articles아터클즈 9, 14, 15, and앤드 22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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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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