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or오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not낫 lend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유스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2) No노우 one원 shall섈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improper임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or오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