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Ship Officers Act, Article 21-3 (Management of On-Site Shipboard Training by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recommendr레커멘드 mariner메r러너 trainees트r레이니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are아 to투 undergo언더고우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riner메r러너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make메이크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and앤드 (2)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디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inform인f폼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roughθ쓰r루 briefings,브r리f핑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hip쉽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n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ships.쉽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on안 ships쉽스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are아 aboard,어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boarding보딩 of어v브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ships쉽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ptitude앱터투드 and앤드 personality퍼서낼리티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holding호울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briefings브r리f핑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eachers;티처즈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ees,트r레이니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fessors프r러f페서즈 in인 charge;차지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hipowners쉬포우너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직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