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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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does더즈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hip쉽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have해^v브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flag^f플래그 State스테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ship쉽 belongs,빌롱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sul,칸슬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officer오^f퍼서 or오 shipping쉬핑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ut풋 suitable수터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board.어보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t낫 put풋 aboard어보드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mpede임피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reign^f포^r런 ship쉽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may메이 stop스탑 its잇츠 navigation.내^v버게이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danger데인저 and앤드 impediment임페더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disappeared,디서피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low얼라우 navigation내^v버게이션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them^ð뎀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68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