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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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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3장 선박직원

선박직원법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Ship Officers Act, Article 16 (Continuing Education of Licensed Mariners)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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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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