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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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9.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Watchkeeping와치키핑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9.1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erve서^v브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perform퍼^f폼 on안 such서치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r오 party,파티 the^ð더 ships쉽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n안 such서치 ships,쉽스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④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9.16>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lost로스트 in인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r오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⑥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5.9.16>

(6) Article아터클 5 (4), Article아터클 5-2,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is이즈 deemed딤드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deemed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deemed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