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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4.22][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3.4.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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