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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2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or오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layr릴레이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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