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vessels^v베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impeded임피디드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ugboat터그보우트 users,유저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justly언저스틀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ugboats터그보우츠 by바이 other어^ð더 tugboat터그보우트 users,유저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