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은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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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pair^r리페어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anger데인저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welding웰딩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sparks스파크스 or오 heat,힛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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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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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청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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