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36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education에저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