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8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웨어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웨어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nd앤드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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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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