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6 (Revocation of Registration)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a어 tugboat터그보우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towing토우잉 power파워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ssigns어사인즈 tugboats터그보우츠 jointly조인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1); or오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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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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