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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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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로 및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17 (Restrictions on Speed, etc.)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vesselv베슬 navigates내v버게잇츠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or오 near니어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it잇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at앳 a어 speed스피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ndanger엔데인저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ximum맥서멈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ed스피드 forf포 vesselsv베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vesselsv베슬즈 navigating내v버게이팅 at앳 high하이 speed스피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maximum맥서멈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ed스피드 forf포 vesselsv베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esselsv베슬즈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within위ð딘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ximum맥서멈 navigation내v버게이션 speed.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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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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