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17 (Restrictions on Speed, etc.)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1) When a vessel navigates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or near the water areas of a trade port, it shall navigate at a speed that does not endanger other vessels.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request the administrator to designate a maximum navigation speed for vessels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where the Commissioner recognizes that vessels navigating at high speed are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safe navigation of other vessels.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2), the administrator shall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a maximum navigation speed for vessels in the water areas, etc. of the trade por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In such cases, vessels shall navigate within the publicly notified maximum navigation spe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