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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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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로 및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16 (Prohibition on Obstructing Course)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give-way기v브-웨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or오 near니어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vesselv베슬 racer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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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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