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16 (Prohibition on Obstructing Course)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give-way vessel shall not obstruct the course of another vessel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or near the water areas of a trade port.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vessel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for works, etc. under Article 41 (1) and a vessel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for an event such as a vessel race under Article 42 (1) shall not obstruct the course of other vessels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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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