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로 및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12 (Rules of Navigation in Fairways)

①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All올 vesselsv베슬즈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in인 fairwaysf페어웨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1. A어 vesselv베슬 entering엔터r링 a어 fairwayf페어웨이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airway,f페어웨이 or오 leaving리v빙 a어 fairwayf페어웨이 forf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airway,f페어웨이 shall섈 keep킵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navigating내v버게이팅 theð더 fairway;f페어웨이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2.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navigate내v버게잇 side사이드 by바이 side사이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a어 fairway;f페어웨이

3.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meeting미팅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a어 fairway,f페어웨이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to투 theð더 right;r라잇

4.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것

4.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overtake오우v버테이크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a어 fairway:f페어웨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intending인텐딩 to투 overtake오우v버테이크 can캔 be비 seen신 by바이 sight사잇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can캔 be비 done던 safely,세이f플리 theð더 vesselv베슬 shall섈 overtake오우v버테이크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4 (5)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5. 항로를 항행하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은 제외한다)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vesselsv베슬즈 among어멍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d))디 or오 a어 vesselv베슬 constrained컨스트r레인드 by바이 her허 draft드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navigating내v버게이팅 theð더 fairway;f페어웨이 and앤드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zigzag)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6.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shall섈 not낫 navigate내v버게잇 in인 a어 zigzag지그재그 manner매너 in인 a어 fairway.f페어웨이

② 관리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로에서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인 fairways,f페어웨이즈 etc.,엣세터r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esselsv베슬즈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therewith.ð데어위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