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ship쉽 owner,오우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어 container컨테이너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a어 shipper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a어 master,매스터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essee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어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irectly더^r렉틀리 enter엔터 the^ð더 ship쉽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ship쉽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cy얼전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ship's쉽스 navigation내^v버게이션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when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ship쉽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ship쉽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take테이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air^r리페어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쉽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6)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be비 lifted리^f프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ork워크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very에^v버^r리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