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8조(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ew's크^r루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ships쉽스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ship쉽 safety세이^f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oard보드 foreign^f포^r런 ships쉽스 that^ð댓 enter엔터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enter엔터 ports포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conduct칸덕트 it잇 directly.더^r렉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due언두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ew's크^r루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are아 deemed딤드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defects디^f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ew's크^r루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hip쉽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ship쉽 and앤드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⑤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detain디테인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irectly더^r렉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디 order오더 to투 detain디테인 departure디파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7)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detain디테인 departure디파처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⑧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foreign^f포^r런 ships쉽스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