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Ship Safety Act, Article 62 (Supervision of Delegated Affair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or suspend the delegation of the affairs concerned where the Authority and a classification society violate the agreement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part of Article 60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and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revocation or suspension of deleg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Authority and classification societies in connection with the delegation of inspection and related affairs under Article 60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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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