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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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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선박안전법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Ship Safety Act, Article 62 (Supervision of Delegated Affair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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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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