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being비잉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eaworthiness시워^ð디니스 of어^v브 ships쉽스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ship쉽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work"]워크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perform퍼^f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ships쉽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ed클래스트 ships").쉽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 When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y^ð데이 shall섈 enact이낵트 their^ð데어 own온 inspection인스펙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