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위^ð드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use.유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deemed,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have해^v브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o투 recall,^r리콜 replace,^r리플레이스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sale,세일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ordered오더드 recall,^r리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or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call,^r리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isposal,디스포우즐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