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maintains메인테인즈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standards,스탠더즈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3)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ssing패싱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ship쉽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ssed;패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ssed패스트 only온리 where웨어 direct더^r렉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4)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issue이슈 a어 pass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it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irect더^r렉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marked마크트 to투 indicate인더케잇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aintenance,메인터넌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더 form^f폼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ass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