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Ship Safety Act, Article 19 (Revocation of Type Approval,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underwent언더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v베슬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hip쉽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2) Where웨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4) shall섈 also올소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performs퍼^f폼즈 testing테스팅 duties;두티즈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public퍼블릭 trust트^r러스트 owing오우잉 to투 errors,에^r러즈 mistakes,미스테이크스 omissions,오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5.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6. Where웨어 it잇 committed커미티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received^r러시^v브드 fees.^f피즈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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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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