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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안전법 › 제1장 총칙

선박안전법 제1조(목적)

Ship Safet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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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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