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9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Proceedings)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shall be made in writing.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following: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1. The nam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2. The purport and cause of the application;
3. 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accident ship, the salvage ship, or the salvor;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4. The international gross tonnage or gross tonnage of the accident ship or salvage ship and other main particulars;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5. The limit of liability and the basis for its calculation;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6. The cause and amount of the limited claim and the basis for its calculation;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7. The names or trade names and addresses of the limited claim creditors known;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8. The names or trade names and addresses of persons other than the applicant who may limit liability for the same acc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eneficiary debtors") and known to the applican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accident ship, salvage ship, or sal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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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