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arising어^r라이징 therefrom^ð데어^f프^r럼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0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or오 penalties페널티즈 accruing어크^r루잉 after애^f프터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