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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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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0장 비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9조(예납의무)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9 (Duty to Pay in Advance)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s애즈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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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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