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9조(예납의무)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9 (Duty to Pay in Advance)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1) When applying for commenceme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the applicant shall pay in advance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as costs, etc.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sts, etc. paid in advance are insuffici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payment in advance of the insufficient cos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