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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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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8장 배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추가 배당)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6 (Additional Distribution)

①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new누 portion포션 to투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making메이킹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7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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