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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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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8장 배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9조(배당)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9 (Distribution)

①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 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ble,테이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until언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s크r레디터즈 without위ð다웃 objection,어브젝션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③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r,오f퍼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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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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