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9조(배당)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9 (Distribution)
①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1) The administrator shall make the distribution without delay after the objection period under Article 68 (1) has passed.
②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 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2) Where an objection has been filed against the distribution table, the distribution may not be made until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objection becomes final: Provided, That a distribution may be made to limited claim creditors without objection, even before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objection becomes final,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court.
③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The distribution shall be made by the administrator entrusting payment from the fund to the deposit officer,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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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