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9 (Action to Object to a Determination Decision)
① 사정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관리인은 제외한다)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A person (excluding the administrator) dissatisfied with a determination decision may file an action of object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ervice of the decision. The above period is an unextendable period.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피고로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erson filing the action under paragraph (1) is the person who filed the claim to which an objection was raised, the person who stated the objection shall be the defendant, and where the person is the person who stated the objection, the person who filed the claim to which the objection was raised shall be the defendant.
③ 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An action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ourt.
④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倂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다.
(4) Where several actions are pending simultaneously concerning the same claim, oral argument and judgment shall be consolidated. In such cases,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⑤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을 할 때에는 소가 부적법(不適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5) When rendering a judgment on an action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approve or modify the determination decision, except where the action is dismissed as unlawfu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