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0 (Resignation, etc. of the Administrator)
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1) The administrator may resign with the court's permission if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②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2)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or to perform duties or the impartial performance of duties is doubtful, the court may dismiss the administrator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arty.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court shall appoint a new administrator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