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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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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5장 관리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0 (Resignation, etc. of the Administrator)

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signr리자인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r오 theð디 impartial임파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이즈 doubtful,다웃f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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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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