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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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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9 (Action to O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To투 claim클레임 disallowance디설라원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by바이 asserting어서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shall섈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to투 object아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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