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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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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즉시항고)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3 (Immediate Appeal)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ticle아터클 1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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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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