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즉시항고)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3 (Immediate Appeal)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icial decision on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2) Where an immediate appeal is filed against a decision dismissing or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Article 16 applies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