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 (Jurisdiction over Limitation of Liability Cases)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A limitation of liability case shall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gistry of the ship in respect of which a claim for which liability may be limi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mited claim") arose, the place of general jurisdiction of the applicant,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the place the accident ship first reached after the accident, or the place where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of the applicant's property was executed on the basis of a limited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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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