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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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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