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각하)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17 (Dismissal)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3. 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ocedural프^r러시저^r럴 costs카스츠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4.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o투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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