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탁명령)

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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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원화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The^ð더 money머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Special스페실 Drawing드^r로잉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onetary마너테^r리 Fund;^f펀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ublished퍼블리시트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posit더파짓 date.데잇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디 order오더 to투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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