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듣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