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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법

선박법 제33조(벌칙)

Ship Act, Article 33 (Penal Provisions)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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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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