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kills킬즈 or오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n앤 attempt어템프트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flicts인^f플릭츠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n안 or오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kills킬즈 or오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7 or오 an앤 attempt어템프트 thereof^ð데^r러^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assault어솔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flicts인^f플릭츠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n안 or오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kills킬즈 or오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0 or오 an앤 attempt어템프트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flicts인^f플릭츠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n안 or오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nishable.퍼니셔블